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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주40시간 근무제 성형외과 숨통 죈다"
성형외과의사회, 국제학회서 세무·노무 세미나 마련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4-04 0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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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이사장 서인석)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조성필) 공동 주최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성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세무·노무 관련 세미나가 마련됐다.
비록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세미나였지만 국제학술대회에서 세무·노무 세미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고민이 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성필 성형외과의사회장
오는 7월, 정부는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와 더불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의사회는 개원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개원의를 위한 세무 및 노무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주 40시간 근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노무 세미나에선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비용 대비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부가세와 주 40시간 근무제는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회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단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개원의 입장에서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조용히 따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회원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에 호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소송을 추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게 의사회의 고민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조성필 회장은 "전체 회원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정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세미나였지만 국제학술대회에서 세무·노무 세미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고민이 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의사회는 개원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개원의를 위한 세무 및 노무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주 40시간 근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노무 세미나에선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비용 대비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부가세와 주 40시간 근무제는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회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단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개원의 입장에서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조용히 따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회원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에 호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소송을 추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게 의사회의 고민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조성필 회장은 "전체 회원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정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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