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민감시단 뜬다

국세청, 신고시 20% 보상금 지급…"책자 교부 서명 후 적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04 12:07:56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세청은 4일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달부터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정 스티커 부착을 공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훈령을 고시했다.

전자세원과 김지암 사무관은 “시민감시단은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및 스티커 발행을 어긴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책자를 대상 사업장에 전달해 날인을 받은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암 사무관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세무서 직원이 관련 책자를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며 “서명한 사업장에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4일 서울변호사회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에서 연예인 김정은씨가 참석한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가맹정 스티커 부착 행사를 가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