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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일본 전철 밟나"
강력한 처벌 뒤따를 듯…검찰도 1년 안에 성과내야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4-06 0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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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부, 리베이트 조사 전격 선언
"쌍벌제 이후 첫 의사 구속 사례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검·경, 공정위, 식약청 등 정부와 사정당국이 국내·외 제약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리베이트 전담반에 특수·의약통 검사 3명을 배치한 리베이트 전담반을 구성했고, 경찰도 4월부터 9월까지를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리베이트 색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기존 리베이트 조사를 담당하던 정부기관과 사정당국이 힘을 모은 것이다. 그야말로 '작정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리베이트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리베이트 조사의 첫 타깃은 쌍벌제 이후 신규거래가 생긴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이를 파헤친다.
복지부는 이미 심평원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리베이트 목적으로 거래 도매업체를 바꾼 대형 문전약국과 해당 도매상을 각 15곳씩 선별해 놓은 상태다. 당장 어제(5일)만 해도 G사, B사 등 대형 도매상 3곳을 방문 조사했다.
의사와 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반'이 맡는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 등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경 수사관이 참여한다"며 "제약사, 의사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도 이달부터 향후 6개월간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리베이트 조사를 공식 선언했다. 검경 공조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의사 구속 등 초강수 둔 일본 사례 전철 밟나
업계는 이번 정부와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과거의 일본 사례를 따라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바로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 대형제약사 대표나 종합병원 교수 등 거물급 인사의 구속이 한 예가 되겠다.
실제 일본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가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줄줄이 구속했고, 제공한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보험삭제하고,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큼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30여 년전 우리와 비슷한 관행을 가졌던 일본이 리베이트를 뿌리뽑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다.
국내 A제약 임원은 "검찰 내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활동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큰 제약사 대표나 유명 교수 구속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음주부터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B제약 관계자도 "실제 일본에서는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의사 구속 장면을 TV를 통해 수차례 방영했다"며 "일본 제약산업을 본보기로 삼고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조만간 업계에 칼바람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 확보한 리베이트 제보건이 100여 건에 이르며, 이중 제약사 3~4곳이 살포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이 1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진 상태다. 제약업계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복지부, 검·경, 공정위, 식약청 등 정부와 사정당국이 국내·외 제약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리베이트 전담반에 특수·의약통 검사 3명을 배치한 리베이트 전담반을 구성했고, 경찰도 4월부터 9월까지를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리베이트 색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기존 리베이트 조사를 담당하던 정부기관과 사정당국이 힘을 모은 것이다. 그야말로 '작정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리베이트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리베이트 조사의 첫 타깃은 쌍벌제 이후 신규거래가 생긴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이를 파헤친다.
복지부는 이미 심평원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리베이트 목적으로 거래 도매업체를 바꾼 대형 문전약국과 해당 도매상을 각 15곳씩 선별해 놓은 상태다. 당장 어제(5일)만 해도 G사, B사 등 대형 도매상 3곳을 방문 조사했다.
의사와 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반'이 맡는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 등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경 수사관이 참여한다"며 "제약사, 의사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도 이달부터 향후 6개월간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리베이트 조사를 공식 선언했다. 검경 공조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의사 구속 등 초강수 둔 일본 사례 전철 밟나
업계는 이번 정부와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과거의 일본 사례를 따라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바로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 대형제약사 대표나 종합병원 교수 등 거물급 인사의 구속이 한 예가 되겠다.
실제 일본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가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줄줄이 구속했고, 제공한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보험삭제하고,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큼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30여 년전 우리와 비슷한 관행을 가졌던 일본이 리베이트를 뿌리뽑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다.
국내 A제약 임원은 "검찰 내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활동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큰 제약사 대표나 유명 교수 구속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음주부터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B제약 관계자도 "실제 일본에서는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의사 구속 장면을 TV를 통해 수차례 방영했다"며 "일본 제약산업을 본보기로 삼고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조만간 업계에 칼바람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 확보한 리베이트 제보건이 100여 건에 이르며, 이중 제약사 3~4곳이 살포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이 1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진 상태다. 제약업계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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