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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 슈퍼판매 입장 밝혀라"
경실련, 전체 의원에게 공개질의…"입장 공개할 것"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06 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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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회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와 관련한 입장과 이후 입법과제와 관련해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복지부의 반대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가까운 일본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대만 등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며 가벼운 질환은 자가 치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서는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불편함 ▲상비약의 국민 선택권 보장 요구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후 제도개선 과제 ▲심야, 휴일 공공기관에서 제한적 약 판매방안 등에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경실련은 오는 15일까지 국회의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 전국 경실련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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