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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식 리베이트 단속에 코너 몰린 의료계
경찰, 공정위, 전담반 경쟁적 조사…"과도한 마녀사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4-08 1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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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제약사를 겨냥한 리베이트 조사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사실상 국가적인 토끼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이 앞다퉈 리베이트 색원에 눈을 부릅 뜨고 있으며 여기에 전담 조사반까지 가세하면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전국 1천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파일을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리베이트 조사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명단의 대다수가 울산, 경남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경상도 지역 의사들의 상당수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경찰이 이렇듯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보 등을 통해 리베이트 관련 자료 100여건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스모틴 등 대형 의약품 특허 만료로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며 도매업체와 문전약국 40여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국내 J사와 다국적 L사를 조사했고 광주사무소에서는 국내 H사를 급습해 자료를 입수했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을 통해 지난 4일 K제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리베이트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미 경찰청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특히 경찰은 주요 사건을 해결한 유공자들에게는 특진과 표창, 수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이 이미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 지었던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파일을 다시 들춰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검찰과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반이 출범하면서 국가적 리베이트 단속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실상 각 기관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덧붙여 공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이같은 국가적 토끼몰이로 의사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정부와 언론이 모든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치 의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들이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 국가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의료계가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기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한 이번 조사로 의료계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게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전국 1천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파일을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리베이트 조사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명단의 대다수가 울산, 경남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경상도 지역 의사들의 상당수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경찰이 이렇듯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보 등을 통해 리베이트 관련 자료 100여건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스모틴 등 대형 의약품 특허 만료로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며 도매업체와 문전약국 40여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국내 J사와 다국적 L사를 조사했고 광주사무소에서는 국내 H사를 급습해 자료를 입수했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을 통해 지난 4일 K제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리베이트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미 경찰청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특히 경찰은 주요 사건을 해결한 유공자들에게는 특진과 표창, 수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이 이미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 지었던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파일을 다시 들춰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검찰과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반이 출범하면서 국가적 리베이트 단속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실상 각 기관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덧붙여 공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이같은 국가적 토끼몰이로 의사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정부와 언론이 모든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치 의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들이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 국가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의료계가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기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한 이번 조사로 의료계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게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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