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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쓰고, 재정 악화되니 CT·MRI 수가 인하"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재앙 맞는 쪽으로 가고 있다" 비판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4-11 0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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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일 건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은 최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임배만)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 했다.
그는 "정부는 식대 급여화, 암환자 및 소아환자 본인 부담금 인하, CT와 MRI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수가를 인하해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치논리에 의한 보험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식대 급여화는 대표적인 정치논리로 암환자들은 비싼 약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밥값을 대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되자 CT, MRI 수가를 인하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올해 병원 수가를 1% 인상하고 CT, MRI 수가를 인하해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선심성 급여 확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정책은 사라지고, 시민단체의 입김과 정치논리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재앙을 맞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박창일 의료원장은 병원계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구당 병상수 증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낮은 보험수가 ▲임의 비급여 등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윤리적 및 도덕적 명예실추와 국민의 불신 등을 꼽았다.
▲대학병원간 양극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간 역할 정립 부재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 ▲의료인력의 임금 격차로 인한 쏠림현상 등도 걸림돌로 제시했다.
반면 그는 병원계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해외 환자 유치 ▲우수한 학생의 의대 입학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 ▲의료의 우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IT를 이용한 PACS, EMR, OCS 개발 ▲연구 수준의 향상 등을 예시했다.
그는 "병원계의 긍정적인 환경을 적극 살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면 미래는 밝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수가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국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병원들은 안된다고 하지 말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정부는 식대 급여화, 암환자 및 소아환자 본인 부담금 인하, CT와 MRI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수가를 인하해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치논리에 의한 보험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식대 급여화는 대표적인 정치논리로 암환자들은 비싼 약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밥값을 대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되자 CT, MRI 수가를 인하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올해 병원 수가를 1% 인상하고 CT, MRI 수가를 인하해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선심성 급여 확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정책은 사라지고, 시민단체의 입김과 정치논리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재앙을 맞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박창일 의료원장은 병원계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구당 병상수 증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낮은 보험수가 ▲임의 비급여 등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윤리적 및 도덕적 명예실추와 국민의 불신 등을 꼽았다.
▲대학병원간 양극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간 역할 정립 부재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 ▲의료인력의 임금 격차로 인한 쏠림현상 등도 걸림돌로 제시했다.
반면 그는 병원계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해외 환자 유치 ▲우수한 학생의 의대 입학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 ▲의료의 우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IT를 이용한 PACS, EMR, OCS 개발 ▲연구 수준의 향상 등을 예시했다.
그는 "병원계의 긍정적인 환경을 적극 살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면 미래는 밝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수가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국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병원들은 안된다고 하지 말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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