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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증환자 범위 학회 의견 반영해 결정"
의료계와 첫 회의…다빈도 상병 50개→65개 확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12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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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약제비 인상에 따른 경증질환 범위가 전문 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50개 의원급 다빈도 상병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8일 경증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 30%→40% ▲상급종합병원 30%→50% 등으로 각각 인상(7월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또한 의료단체 및 관련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원급 다빈도 50개 상병을 기준으로 경증의 구체적 범주와 제도 시행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환자단체 및 심평원, 복지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빈도 상병을 관련 학회에 전달해 경증 질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어 예외규정 적용을 감안해 상병 수를 50개에서 65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의원급-병원급, 상병 분류 기준 놓고 ‘이견’
하지만, 상병 분류 기준(한국질병코드)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간 이견을 보였다.
회의 후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질환명 중심의 3단 분류에 의한 50개 다빈도 상병을 경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례로, 손목 탈구와 척추 탈구 등 부위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세부화된 분류를 주장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건정심에서 정한 50개 다빈도 상병은 3단 분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의원급에서 보기 힘든 질환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시 4단 분류가 필요하다”며 현행 상병 유지에 무게를 뒀다.
경증 기준에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환자단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 환자 중 다빈도 상병인 대상포진 환자도 의원급을 가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65개 상병의 의학적 자문을 통해 복합상병 예외 등 환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측은 “첫 회의인 만큼 결론을 내긴 힘들다”면서 “다빈도 상병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구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8일 경증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 30%→40% ▲상급종합병원 30%→50% 등으로 각각 인상(7월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또한 의료단체 및 관련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원급 다빈도 50개 상병을 기준으로 경증의 구체적 범주와 제도 시행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환자단체 및 심평원, 복지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빈도 상병을 관련 학회에 전달해 경증 질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어 예외규정 적용을 감안해 상병 수를 50개에서 65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의원급-병원급, 상병 분류 기준 놓고 ‘이견’
하지만, 상병 분류 기준(한국질병코드)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간 이견을 보였다.
회의 후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질환명 중심의 3단 분류에 의한 50개 다빈도 상병을 경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례로, 손목 탈구와 척추 탈구 등 부위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세부화된 분류를 주장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건정심에서 정한 50개 다빈도 상병은 3단 분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의원급에서 보기 힘든 질환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시 4단 분류가 필요하다”며 현행 상병 유지에 무게를 뒀다.
경증 기준에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환자단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 환자 중 다빈도 상병인 대상포진 환자도 의원급을 가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65개 상병의 의학적 자문을 통해 복합상병 예외 등 환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측은 “첫 회의인 만큼 결론을 내긴 힘들다”면서 “다빈도 상병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구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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