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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 속이는 복지부 감염혈액 대책”
고경화 의원 “감염자 책임회피 말고 책임 다해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22 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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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오늘(22일) 보건복지부의 대한적십자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적십자사 혈액검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총 1,205건의 혈액검사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 B형, C형 간염에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했으며 그 결과 오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액제제 원료용으로 480건이 출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혈액의 수혈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검사오류에 기인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발표했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인과관계 규명이 불가능해 역학조사나 국가적 배상은 힘들다”면서 “‘현재까지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많은 혈우병 환자들에 대해 법률적ㆍ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적십자사 혈액검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총 1,205건의 혈액검사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 B형, C형 간염에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했으며 그 결과 오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액제제 원료용으로 480건이 출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혈액의 수혈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검사오류에 기인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발표했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인과관계 규명이 불가능해 역학조사나 국가적 배상은 힘들다”면서 “‘현재까지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많은 혈우병 환자들에 대해 법률적ㆍ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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