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가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공급자단체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7개 의약단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단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공급자단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등 재정절감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건정심 상정 안건 논의시 단체별로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않고 공급자단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공급자단체 모두가 큰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보험료는 묶어놓고 공급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간사인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복지부의 불합리한 수가제도와 정책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5월 중 건보공단에 내년도 수가협상을 제안해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각 단체도 단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재정절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급자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급자단체는 건정심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 현 3개 단체(의협, 병협, 약사회) 외에 한의협과 치의협, 간협, 제약협회 순서로 6개월마다 번갈아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