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양성학제 균형을 위해 교과부가 제시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책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면서 무리하게 공수표를 날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체제 정착금 증액은 물론, 학석사 통합과정 개설 등의 지원책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의전원 체제 유지를 위해 먹지 못하는 당근으로 대학을 유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8일 "의전원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의사양성학제 자율화 방침이 결정되자 의전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 복귀를 가시화하자 두가지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으로 대학들을 유혹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지난 10월 개략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됐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육성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공수표를 날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먼저 의전원들을 유혹했던 체제 정착금 증액은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민생예산이 우선이라며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가 쉽지 않다"며 "새로운 의사양성학제가 시작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석사 통합과정 개설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교과부는 의전원에 남는 대학에 한해 학석사 통합과정 개설을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이란 의전원에 입학할 대학원생을 고교 졸업 단계에서 선발하는 방식. 현재 의전원 교육과정은 학부 4년, 대학원 4년으로 8년이 소요되지만 이 과정을 통하면 7년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지원책은 각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전원은 의사양성학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의사양성학제 계획안 마감결과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가 의전원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