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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제도 개편 논의 마찰음…방법론 동상이몽
의학회, 병협, 대전협 의견차…복지부 결정 관심집중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4-27 0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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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학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 전공의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마찰음을 내고 있다.
현행 수련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이에 따라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련제도에 칼을 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련기간 단축문제,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련제도 개편에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련기간 조정에 대한 문제다.
이 부분은 의학회와 대전협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현재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라는 수련기간이 너무 긴데다 효율성도 떨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의료자원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
병협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의학회 주도의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협은 반대의 입장"이라며 "수련제도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지만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 단체의 합의도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학회가 타임테이블까지 만들었지만 병협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련제도 개편안은 국내 의료자원과 교육과정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도 완전히 의학회의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련기간을 줄인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의학회가 의료자원 관리 등을 위해 당분간 NR1~NR5 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수급이 안정화 됐을때 학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NR1~NR4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5년제 레지던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인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협은 현재 수련제도 개편 논의에 전공의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반발하며 내달 22일 공청회를 주최해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학회 "100점짜리 정책은 없다"…복지부 선택 이목
이에 대해 수련제도 개편안을 주도한 의학회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학회 관계자는 "모두가 현재 인턴제는 문제가 있어 지금처럼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아무리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0점짜리 정책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90점, 80점짜리 차선책을 택해야 하지 않겠냐"며 "각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련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어떠한 제도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학회의 개편안을 그대로 반영할지, 각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련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학회 안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련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이에 따라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련제도에 칼을 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련기간 단축문제,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이 부분은 의학회와 대전협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현재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라는 수련기간이 너무 긴데다 효율성도 떨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의료자원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
병협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의학회 주도의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협은 반대의 입장"이라며 "수련제도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지만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 단체의 합의도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학회가 타임테이블까지 만들었지만 병협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련제도 개편안은 국내 의료자원과 교육과정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도 완전히 의학회의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련기간을 줄인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의학회가 의료자원 관리 등을 위해 당분간 NR1~NR5 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수급이 안정화 됐을때 학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NR1~NR4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5년제 레지던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인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협은 현재 수련제도 개편 논의에 전공의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반발하며 내달 22일 공청회를 주최해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학회 "100점짜리 정책은 없다"…복지부 선택 이목
이에 대해 수련제도 개편안을 주도한 의학회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학회 관계자는 "모두가 현재 인턴제는 문제가 있어 지금처럼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아무리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0점짜리 정책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90점, 80점짜리 차선책을 택해야 하지 않겠냐"며 "각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련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어떠한 제도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학회의 개편안을 그대로 반영할지, 각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련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학회 안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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