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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건정심 회의…약국 조제료 도마 위
복지부, 조제수가 개선 등 상정…"인하폭 결정 안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27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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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의 수가인하 방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회의 일정이 잡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건정심을 열기로 결정하고 관련 단체와 각 위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말 건정심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인 최원영 차관의 WHO 보건장관회의 등 해외출장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진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등 상정예정 안건이 본격 논의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조제일수에 따른 현행 조제수가를 1일분으로 전환하는 조제료 수가개선을 통해 연간 1789억원의 재정 절감 추계치를 보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사회와 조제료 수가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지난 3월 건정심에 보고된 2011년도 상정예정 안건. 4월 안건이 다음달 회의서 논의된다.
약사회측은 수가인하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입각해 수가조정 방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조제료는 이미 예정된 건정심 상정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말 건정심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인 최원영 차관의 WHO 보건장관회의 등 해외출장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진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등 상정예정 안건이 본격 논의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조제일수에 따른 현행 조제수가를 1일분으로 전환하는 조제료 수가개선을 통해 연간 1789억원의 재정 절감 추계치를 보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사회와 조제료 수가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조제료는 이미 예정된 건정심 상정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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