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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의 송도 국제병원…곳곳에 암초 투성이
특별법안 여전히 계류…시민·사회단체 반발도 부담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5-07 0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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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외국 의료기관인 송도 국제병원이 가는 길마다 장애물에 걸리며 휘청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지 5년만에 겨우 재무 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성공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별법안조차 법안소위에 묶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단체의 극렬한 반발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등으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가 사활을 걸고 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지역본부는 1인 시위를 비롯,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일 송도 국제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열고 투쟁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내에 한정해 설립되는 것으로 영리병원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시민단체를 진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특별법안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투자에 대한 제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시민단체들의 극한 반발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이래 재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여전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장롱속에 잠자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전 4기끝에 겨우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성공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인 것. 지금으로서는 국내에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혼자서 뛰어가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뛰는 만큼 주위에서도 이를 받쳐 줘야 하는데 법안 조차 따라주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단체의 극렬한 반발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등으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가 사활을 걸고 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지역본부는 1인 시위를 비롯,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일 송도 국제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열고 투쟁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내에 한정해 설립되는 것으로 영리병원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시민단체를 진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특별법안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투자에 대한 제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시민단체들의 극한 반발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이래 재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여전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장롱속에 잠자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전 4기끝에 겨우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성공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인 것. 지금으로서는 국내에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혼자서 뛰어가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뛰는 만큼 주위에서도 이를 받쳐 줘야 하는데 법안 조차 따라주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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