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경증질환 51개, 의원급 표준업무와 연계될 듯
복지부, 조정협의체 회의서 밝혀…병협 "병원 외래만 줄이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5-18 06:46:13
-
가
-
URL복사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 질환군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6일 열린 제3차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 말미에 의원역점질환을 표준업무 고시 제정시 의원급 질환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단체, 학회 및 환자단체 등과 가진 회의에서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감기 등 51개 질환을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인 의원역점질환으로 확정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51개 경증질환과 현재 논의 중인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의원급 질환군 예시가 거의 일치했다”며 “복지부가 이미 잣대를 정해놓고 회의라는 요식행위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혈압과 당뇨 등을 고시에 규정한다는 것은 병원급에서 외래를 보지 말라는 의미”라며 “30%에 달하는 의원급 병상은 그대로 둔 채 병원급 외래만 줄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송 위원장은 "학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원의단체 입장을 중심으로 경증질환이 정해졌다"면서 “향후 고시안이 입법 예고되면 학회들의 의견을 토대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단체의 시각은 병협과 다르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51개 질환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고 4단 분류 상병도 의학회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복지부가 표준업무 고시와 연계 방안을 언급했으나 반드시 연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병협에서 개원의단체와 대립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이번 회의는 복지부에서 녹음을 한 만큼 향후 녹취록을 보면 회의장 분위기와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회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약제비 차등적용에 대한 건보법 시행령이 완료되면 6월말 의원역점질환군 고시를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표준업무 고시 제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단체, 학회 및 환자단체 등과 가진 회의에서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감기 등 51개 질환을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인 의원역점질환으로 확정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51개 경증질환과 현재 논의 중인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의원급 질환군 예시가 거의 일치했다”며 “복지부가 이미 잣대를 정해놓고 회의라는 요식행위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혈압과 당뇨 등을 고시에 규정한다는 것은 병원급에서 외래를 보지 말라는 의미”라며 “30%에 달하는 의원급 병상은 그대로 둔 채 병원급 외래만 줄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송 위원장은 "학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원의단체 입장을 중심으로 경증질환이 정해졌다"면서 “향후 고시안이 입법 예고되면 학회들의 의견을 토대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단체의 시각은 병협과 다르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51개 질환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고 4단 분류 상병도 의학회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복지부가 표준업무 고시와 연계 방안을 언급했으나 반드시 연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병협에서 개원의단체와 대립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이번 회의는 복지부에서 녹음을 한 만큼 향후 녹취록을 보면 회의장 분위기와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회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약제비 차등적용에 대한 건보법 시행령이 완료되면 6월말 의원역점질환군 고시를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표준업무 고시 제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의-병협, "복지부 표준업무 고시안 수용불가" 2011-05-13 06:45:27
- 본태성고혈압·2형당뇨 등 경증질환 51개 확정 2011-05-17 08:58:2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