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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수용이냐, 거부냐…의협 선택은?
21일 시도-개원의협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서 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5-18 0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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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는 21일 전국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 결과는 제도의 존폐를 떠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일단 복지부에서 선택의원제 밑그림을 제시했고 우리도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복지부와 우리 입장을 모두 설명하고 복지부 안을 받을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현재 선택의원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선택과 등록'의 문제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최대 3개 질환을 선택하고 최대 ·2개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입장은 선택과 등록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선택과 등록을 유지할 경우 환자의 접근성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또 복지부 안은 신규 개원의사에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제도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의사협회와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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