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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인하 26일 분수령…약-정 이견
의약품관리료 인하폭 핵심…복지부 "7월 시행 불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5-19 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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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인하 방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 일정이 잡혔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의약품관리료과 조제료의 현행 조제일수 수가를 방문당 변경하는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원회 논의 핵심은 의약품관리료 수가 합리화 3개안이다.
1안은 조제일수를 방문당 정액으로 하되 1일분 수가(약 490원)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약 1773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2안은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의료기관 1일분 적용) 시행시 약 1378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011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약사회가 제시한 3안은 현행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는 안으로 약국의 절감규모가 250억원이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1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2안은 대안으로 검토를, 3안은 당초 계획(1406억원)과 절감액 차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1안’과 ‘2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다.
병·팩 단위 조제료의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면 12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당초 예정대로 조제수가를 인하해 재정안정을 이뤄야 한다며 약사회 눈치를 보며 주저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수가인하 폭을 절감하기 위해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복지부와 협의 중이나 절감액 차이가 크다 보니 논의가 쉽지 않다”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좁혀 소위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건정심에 상정된 의약품관리료 합리화 3개 방안.
3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병원계는 병원약국의 차별성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수가행위료가 낮은 병원약국을 개국약국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수가인하를 하더라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약사회와 공조에 선을 그었다.
박인춘 부회장도 “병원약사도 중요하나 약사회의 우선순위는 개국약사”라면서 “병원약국 수가는 사실상 병원으로 들어가는 만큼 빼라 넣어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제수가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사회에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봐야겠지만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의 7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제수가 인하 논의는 이달말로 예고된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입장 발표와 맞물려 개국약국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의약품관리료과 조제료의 현행 조제일수 수가를 방문당 변경하는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원회 논의 핵심은 의약품관리료 수가 합리화 3개안이다.
1안은 조제일수를 방문당 정액으로 하되 1일분 수가(약 490원)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약 1773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2안은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의료기관 1일분 적용) 시행시 약 1378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011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약사회가 제시한 3안은 현행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는 안으로 약국의 절감규모가 250억원이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1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2안은 대안으로 검토를, 3안은 당초 계획(1406억원)과 절감액 차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1안’과 ‘2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다.
병·팩 단위 조제료의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면 12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당초 예정대로 조제수가를 인하해 재정안정을 이뤄야 한다며 약사회 눈치를 보며 주저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수가인하 폭을 절감하기 위해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복지부와 협의 중이나 절감액 차이가 크다 보니 논의가 쉽지 않다”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좁혀 소위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수가행위료가 낮은 병원약국을 개국약국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수가인하를 하더라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약사회와 공조에 선을 그었다.
박인춘 부회장도 “병원약사도 중요하나 약사회의 우선순위는 개국약사”라면서 “병원약국 수가는 사실상 병원으로 들어가는 만큼 빼라 넣어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제수가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사회에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봐야겠지만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의 7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제수가 인하 논의는 이달말로 예고된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입장 발표와 맞물려 개국약국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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