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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안, 유사의료행위 난립 초래"

피부과의사회, 법안 발의 우려…"의료영역 침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6-01 06:31:35
최근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입법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과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에 대해 피부과의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기범 피부과의사회장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용사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미용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미용사의 유사의료행위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우려다.

특히 논란이 되는 장비는 고주파, 저주파 장비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박 회장은 "미용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의료기기로 등록된 일부 장비에 대해 미용기기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지만 고주파, 저주파 등 자칫 유사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주파, 저주파를 허용하면 이를 응용해 제작한 장비까지 허용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향후 의료영역을 넘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있는 레이저 '서마지'는 고주파를 응용한 의료기기로 미용사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마지 장비가 미용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적외선 피부관리기'는 'IPL레이저'의 전초 단계에 있는 장비이며 미용탈모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제모 장비와 유사하다.

또한 통증, 목 디스크 등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허용하면 향후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박 회장은 "피부미용사 측에서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사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불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지금도 상당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법안까지 통과되면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는 피부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틍증의학 관련 진료과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피부관리실에서 벌어질 유사의료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학회나 개원의협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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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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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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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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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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