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전문과목 학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정의학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관계자는 1일 "이번 안이 나왔을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학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 정원 전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는 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일차의료 전담인력 육성 방안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굳이 일차의료 전담의라는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과목 중 일차의료와 가장 밀접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대폭 늘려 이를 전담하게 하자는 뜻이었다.
이러한 안은 일부 위원의 호응으로 힘을 받는 듯 했으나 단편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정의학회조차 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논란이 붙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가정의학회는 왜 이러한 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물론, 학회의 위상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위 관계자는 "만약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이를 일차의료 전담의로 활용하면 가정의학회만으로는 관리, 감독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며 "별도 기구를 만들어 정원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학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전문의 수급 관리인데 이를 놓아버리면 위상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일 개최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한발짝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차의료 전담의 양성 방안이 원안대로 추진될지, 혹은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