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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국 조제수가 인하 방안 오늘 결판
약사회, 500억원 재정절감책 제시 유력…의료계 "수용 의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02 0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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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수가인하 방안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약국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약사회 요청으로 속개되는 형식인 만큼 수가절감액을 확정하는 사실상 최종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인 높다.
의료단체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수가인하를, 약사회는 인하 폭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보이지 않은 접전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조제일수를 방문당으로 변경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재정절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 약국 수가가 원가의 126%에 달하고 있어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 이사는 이어 “일방적인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달리 복지부가 약국 수가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고통분담과 형평성에 의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 상정된 의약품관리료 수가합리화 3개 방안.
약사회측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제안한 의약품관리료(조제일수)와 약국관리료(방문당)를 통합하는 방안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조제수가가 왜 깎여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있다”며 “통합안의 수용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통합안의 재정절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500억원 내외라는 관측이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정심에 보고된 1000억대 인하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면 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약사회 입장에서는 다수의견에 떠밀려 어쩔 수 없었다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건정심을 거쳐 7월부터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약사회 요청으로 속개되는 형식인 만큼 수가절감액을 확정하는 사실상 최종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인 높다.
의료단체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수가인하를, 약사회는 인하 폭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보이지 않은 접전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조제일수를 방문당으로 변경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재정절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 약국 수가가 원가의 126%에 달하고 있어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 이사는 이어 “일방적인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달리 복지부가 약국 수가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고통분담과 형평성에 의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조제수가가 왜 깎여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있다”며 “통합안의 수용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통합안의 재정절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500억원 내외라는 관측이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정심에 보고된 1000억대 인하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면 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약사회 입장에서는 다수의견에 떠밀려 어쩔 수 없었다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건정심을 거쳐 7월부터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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