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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복지부 국방부 병원협회 수련병원등 조사대상 확정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7-28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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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위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수련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협의회가 고발한 수련환경 열악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전공의협의회가 고발한 사안은 특정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실태만을 제소한 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인권위에서 자체 기각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책적인 시각으로 접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 등 피진정인으로 성립된 단체에 대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검토 후 수련병원에 대한 조사대상을 확정,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수연 담당 조사관은 "현재 초기검토 단계를 거쳐 피진정인을 국방부와 복지부, 병원협회 등으로 선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건의 성격이 실태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사건이 많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작업에 돌입하지 못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이나 수련병원의 인권침해 환경의 경우 주무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 만큼 조사기간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강도 높은 노동시간과 임금착취, 여 전공의 출산휴가와 숙소 제공,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등의 전반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협의회가 고발한 수련환경 열악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전공의협의회가 고발한 사안은 특정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실태만을 제소한 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인권위에서 자체 기각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책적인 시각으로 접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 등 피진정인으로 성립된 단체에 대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검토 후 수련병원에 대한 조사대상을 확정,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수연 담당 조사관은 "현재 초기검토 단계를 거쳐 피진정인을 국방부와 복지부, 병원협회 등으로 선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건의 성격이 실태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사건이 많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작업에 돌입하지 못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이나 수련병원의 인권침해 환경의 경우 주무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 만큼 조사기간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강도 높은 노동시간과 임금착취, 여 전공의 출산휴가와 숙소 제공,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등의 전반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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