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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901억원 인하 유력…의·병협 반발
소위, 복지부 중재안 다수의견 채택…14일 건정심에서 확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03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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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인하액이 1053억원으로 잠정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6일분 기준으로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 원내 약국 901억원, 원외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등 총 1053억원의 재정절감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원외약국 901억원과 1011억원 인하안 모두 상정
소위원회 논의결과, 의약품관리료의 1~5일분까지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901억원)에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일부 위원은 전날 다수가 동의한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1011억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위는 건정심에 이들 2개안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3일 열린 소위원회 휴회 시간에 논의 중인 참석위원들 모습.
◆원내약국 140억원 인하 합의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490원)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절감규모 140억원)에 합의했다.
이는 기존 건정심안인 367억원보다 축소된 안이다.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인하
병·팩 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면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절감규모 12억원)도 검토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6일분 수가 기준은 복지부의 중재안으로 약사회도 이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2개 안 중 건정심에서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건정심 논의를 거쳐 약국수가 인하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6일분 기준으로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 원내 약국 901억원, 원외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등 총 1053억원의 재정절감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원외약국 901억원과 1011억원 인하안 모두 상정
소위원회 논의결과, 의약품관리료의 1~5일분까지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901억원)에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일부 위원은 전날 다수가 동의한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1011억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위는 건정심에 이들 2개안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490원)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절감규모 140억원)에 합의했다.
이는 기존 건정심안인 367억원보다 축소된 안이다.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인하
병·팩 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면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절감규모 12억원)도 검토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6일분 수가 기준은 복지부의 중재안으로 약사회도 이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2개 안 중 건정심에서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건정심 논의를 거쳐 약국수가 인하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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