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당번약국 활성화와 함께 의약품 재분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 판매는 백지화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약사회의 주장을 복지부의 입으로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3일 "약사회는 줄곧 일반약 슈퍼 판매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복지부 브리핑을 보니 복지부는 약사회의 주장만 들어준 셈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이사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의약품 재분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복지부가 중심을 못잡고 약사회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당번약국제 시행으로 일반약 슈퍼 판매가 무산된 한편 약사회의 주장대로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약사회와의 우호를 넘어 편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일반약 특수 판매 장소 지정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웠다"고 약사회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음을 인정했다.
시행이 예고된 당번약국제도 역시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한 안.
복지부는 약사회가 당번약국 시행안을 마련할 때까지 5월 중으로 예정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발표를 미룰 정도로 약사회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진수희 장관도 '약은 약사에게 구입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의 원칙'이라면서 슈퍼 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당번약국제는 약사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것이다"고 제도 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약 분업 재평가 논의 주장은 묵살하면서 약사회 편만 들어주는 복지부 장관은 사실상 약사회 회장에 더 어울린다"면서 "국민 불편을 외면하는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재분류 방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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