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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6-13 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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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움직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선택의원제도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최대 3개 질환 범위에서 1~2개 동네의원을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주는 제도다. 선택의원 역시 수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선택의원제도 도입 계획이 처음 발표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부가 꺼내든 카드지만 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마자 개원의들의 반발에 부딛혔다.
선택의원제를 시행할 경우 환자들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이 있는 반면 '외면'받을 소지가 높은 전문과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의 업무처리 태도에 있다. 복지부가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대상 질환과 운영 방법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겨우 지난달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한지 5개월 뒤에야 고혈압, 당뇨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들이 최대 3개 질환 이내에서 최대 2개의 선택의원을 선택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의료계,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복지부 공무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선택의원제도가 1차 의료를 살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 판매에 반대하면 안하고,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반대해도 강행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복지부의 정책 시행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의사의 90% 이상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단골의사제도니, 주치의제도니 하는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패한 것은 복지부가 한탕주의식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한 때다.
선택의원제도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최대 3개 질환 범위에서 1~2개 동네의원을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주는 제도다. 선택의원 역시 수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선택의원제도 도입 계획이 처음 발표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부가 꺼내든 카드지만 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마자 개원의들의 반발에 부딛혔다.
선택의원제를 시행할 경우 환자들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이 있는 반면 '외면'받을 소지가 높은 전문과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의 업무처리 태도에 있다. 복지부가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대상 질환과 운영 방법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겨우 지난달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한지 5개월 뒤에야 고혈압, 당뇨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들이 최대 3개 질환 이내에서 최대 2개의 선택의원을 선택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의료계,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복지부 공무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선택의원제도가 1차 의료를 살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 판매에 반대하면 안하고,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반대해도 강행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복지부의 정책 시행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의사의 90% 이상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단골의사제도니, 주치의제도니 하는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패한 것은 복지부가 한탕주의식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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