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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골머리…공단 "급여" 심평원 "삭감"

병협, 복지부에 제도개선 요구…"다른 환자 치료기회 박탈"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6-18 06:51:57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로 인한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커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퇴원 거부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일부 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들이 이들을 돌보면서 의료자원의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심평원에서 이들 환자를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의학관리료) 중 일부를 삭감까지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의사들의 퇴원 요구에 불응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회신하면서 퇴원 거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심평원은 장기 입원에 대해 '입원 사유가 없다'며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원해야 할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입원병상이 부족해져 다른 환자의 입원치료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치료 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입원료 삭감 등 부작용을 해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 요양치료를 요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 4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단에 환자의 요양급여 제한 여부를 질의한 결과 급여 대상으로 회신이 오면 심평원이 입원료를 삭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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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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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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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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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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