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기관 양극화만 초래"

개선방안 공청회…복지부 "중소병원 가산 혜택 고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6-21 12:41:46
21일 최경희, 박은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간호사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의료기관의 인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최경희, 박은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병상수와 간호인력공급의 격차 확대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준 미달 등급에 대한 유인 효과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병상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인력의 추가 고용이 수월해 간호등급의 상승 효과가 컸지만 지방의 중소병원은 제도 도입 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병원가동률은 98.6%에 달하지만 병원급은 67.7~88.8%에 그쳐,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일수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법의 인력 기준을 위반해도 법 규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인력 수준 미신고 기관이 80%에 달하는데다 이들 기관과 7등급 기관이 동일한 입원료를 받는 문제도 남아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기준등급, 등급간 가감률 변경 ▲미신고 기관의 50% 삭감률 적용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실제 간호사의 업무량을 반영하는 지표는 환자수 대 간호사의 비가 더 적절하다"면서 "동일 병원 내에서도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실제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는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7월 건정심에 올릴 예정이다"면서 "환자수 대비 간호사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쏠림 현상이 해결될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을 방안과 함께 중소병원이 가산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