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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면허 검진기관 불법 행위 방조"
전현희 의원, 3년간 허위청구 454건…"재발방지책 시급"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6-23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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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인 사항이 발견됐지만 공단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결국 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검진료 부당·허위 청구건수가 454건에 달했으며 이중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한 사례도 229건에 달한다.
출장 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것도 89건이나 됐다.
다른 국내 건강검진기간의 부당·허위 청구건수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비슷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는 308,394건에 이르고 환수금액만 34억원이 넘는 것.
전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68,367건의 부당·허위 청구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12건에 불과했다"며 관리 감독의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복지부, 건보공단, 지자체는 건강검진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 마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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