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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부당"
소청과 개원의 40여명 소송 "신뢰보호 원칙 위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6-29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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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9일 오전 열린 '영유아 건강검진 부당환수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검진 당일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청구했던 게 발단이다.
2010년 10월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타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의사가 영유아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영유아검진 당일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시행한 4억여원의 진찰료다.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교육 매뉴얼에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를 한 의사가 다를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타 진료과목의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교육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영유아검진 교육 담당자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선규 변호사는 "공단이 매뉴얼을 통해 공적 견해를 표명해 놓고 뒤늦게 번복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정해익 부회장은 "공단이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환수조치한 것은 절차적 부당성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공단이 내린 부당한 환수조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도 "2007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2009년 매뉴얼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무이사는 "고시 개정을 통해 검진 당일 진찰료를 인정한 것도 제도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청과 개원의 40여명은 내주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청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개별 기관당 진료비가 많지 않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공단의 진료비 환수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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