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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두달치 지급불능
올해 예산 3억여원 부족…"정부, 재정 마련 소극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09 0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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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불능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련 보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8일 복지부 의료자원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은 전년 대비 4천여만원이 줄어든 18억 7800만원이다.
수당 수급 대상 전공의는 총 369명.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22억 1400만원이 필요해 3억 3천여만원이 모자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나쁘면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치 수당 지급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그는 이어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2010년 3억원을 전용해 수당을 지급했다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료계는 정부가 기피과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은 8년째 50만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따지면 실제 수당이 깎여온 셈.
게다가 예산 마저 부족해 기피과 전공의 모집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복지부도 내년도 수련 수당 예산을 대폭 증액한 2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당 확대가 번번히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8일 복지부 의료자원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은 전년 대비 4천여만원이 줄어든 18억 7800만원이다.
수당 수급 대상 전공의는 총 369명.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22억 1400만원이 필요해 3억 3천여만원이 모자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나쁘면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치 수당 지급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정부가 기피과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은 8년째 50만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따지면 실제 수당이 깎여온 셈.
게다가 예산 마저 부족해 기피과 전공의 모집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복지부도 내년도 수련 수당 예산을 대폭 증액한 2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당 확대가 번번히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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