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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개선 미미…현지조사로 강력 대응"
심평원 박정연 이사 "융합심사로 의료 질 개선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16 0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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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중점 사업으로 융합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융합심사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된 박정연 이사가 심평원의 향후 방향성을 '융합심사'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임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박 이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융합심사는 기존의 심사와 현지조사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가 심사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만큼 어느 정도 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박 이사의 판단이다.
박 이사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시행한지 5년여가 지났지만 자율적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융합심사와 같은 강화된 개념이 필요했다"면서 "미개선 기관에 현지 조사라는 강력한 대응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종별가산제도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의료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종별가산제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의 질을 따져 작은 규모의 의원도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요양기관과 심평원, 건보재정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국민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된 박정연 이사가 심평원의 향후 방향성을 '융합심사'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가 심사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만큼 어느 정도 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박 이사의 판단이다.
박 이사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시행한지 5년여가 지났지만 자율적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융합심사와 같은 강화된 개념이 필요했다"면서 "미개선 기관에 현지 조사라는 강력한 대응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종별가산제도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의료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종별가산제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의 질을 따져 작은 규모의 의원도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요양기관과 심평원, 건보재정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국민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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