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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공의, 두번 출산해도 전문의 시험 허용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2012년 응시자부터 적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7-19 12:20:53
여자 전공의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레지던트 4년차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여자 전공의들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90일 출산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둘째 아이는 수련 공백으로 간주해 전공의 4년차가 되더라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1년간 유급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여자 전공의가 2회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련연도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조항도 '그해 7월 31일'에서 '개시일 전'으로 변경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 구제 장치를 뒀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공보의 복무 후 2개월 수련공백이 생기더라도 전문의 시험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와 여자의사회에서 여자 전공의 출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자격은 부여되지만 자격증은 추가 수련 후 6월 1일 발급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여 2012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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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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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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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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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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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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