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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이런 식으로 인하하면 신약 공급 중단"
외자사도 청와대 등에 입장 전달…"재정 절감 희생양 삼나"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7-21 0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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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추가적인 약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회원사들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청와대, 복지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정부가 계획중인 추가적 약가인하 폭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너무 크며, 왜 깎아야하는지 명분이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방침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한국은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돼 글로벌제약 본사에서 신약 공급 거부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제약협회도 회원사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은 약가인하 반대 탄원서를 관련 기관에 보낸 바 있다.
A제약사 임원은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예고된 약가인하 방침은 규모가 너무 크다. 최종적으로 특허만료 신약은 50%까지 깎는다는 것인데, 이러면 감당안된다. 만에 하나 시행되면 제약산업의 성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 재정 문제를 제약사 희생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추가적 약가인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미 주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신약은 35~45%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런데 또 깎는다고 한다. 누가 이런 나라에 약을 공급하려고 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C제약사 관계자도 "신약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험요소가 다분한 곳에 투자해 얻은 결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 기간에도 약값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이 신약의 값을 제대로 쳐준다는 인식이 생겨야 국내 제약사도 (신약을 만들려고) 모험을 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또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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