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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편 든 민주당, 일반약 슈퍼 판매 부정적
민주당 브리핑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22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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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 주승용(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간담회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 슈퍼 판매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민주당은 '의약품 슈퍼 판매'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주 의원은 "의약품 슈퍼 판매는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의제"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그동안 의약품 슈퍼 판매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외품 지정을 일사 천리에 진행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복지부가 성급하게 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성 문제나 협회 간 의견 충돌 부분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서의 의약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슈퍼 판매를 실현시킬 약사법 개정안을 7월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안전과 건강권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약사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일반약 슈퍼 판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7월로 예고된 정책대안 제시는 일반약 슈퍼 판매에 반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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