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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협에 이어 융합심사 반대 성명
"심평원, 실사 업무 못 맡긴다" 의료계 반대 잇따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7-26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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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의사협회에 이어 융합심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일중 회장
대개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심평원의 심사지침은 의료를 하향평준화로 획일화시키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심평원은 융합심사와 관련 의사협회의 반대입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백지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그동안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해 온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개원의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정부의 현지실사에 대해 꼬집으며 내부 심사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개협은 "기존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와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 평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5년 전부터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도입하면서 진료비 상위 의료기관에 대해 계도를 빙자한 협박으로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켰다는 게 대개협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던 심평원이 실사를 병행하는 융합심사를 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대개협은 "심평원은 의사협회가 주장하여 설립된 단체로, 그 초심을 잃어선 안된다"며 거듭 융합심사 백지화를 강조했다.
앞서 심평원은 융합심사와 관련 의사협회의 반대입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백지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그동안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해 온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개원의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정부의 현지실사에 대해 꼬집으며 내부 심사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개협은 "기존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와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 평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5년 전부터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도입하면서 진료비 상위 의료기관에 대해 계도를 빙자한 협박으로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켰다는 게 대개협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던 심평원이 실사를 병행하는 융합심사를 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대개협은 "심평원은 의사협회가 주장하여 설립된 단체로, 그 초심을 잃어선 안된다"며 거듭 융합심사 백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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