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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가정의학과 전문의 확대 등 추진
미래위, 의료자원 관리방안 심의…NR1 순환근무 신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03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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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와 일차의료 전담인력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확대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체계 도입을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이 발주된다.
2011년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나 의사국시 합격자는 3095명, 인턴 정원은 3853명, 레지던트 정원은 4063명 등 의사인력 수급체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임상실습의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NR1)을 신설하되 순환근무 등 인턴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획득을 위해 파견수련도 실시된다.
레지던트의 전문성과 교육체계 강화를 위해 수련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사 양성체계 개선방향 모식도.
병상의 과잉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 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지역별과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해 병상 신·증설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제외한 의원급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종별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장비와 관련,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 3종(CT, MRI, 마모)에서 혈관조영장비와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 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서,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11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로봇수술 등 비급여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인턴제 폐지 등은 현 의대 교육과정의 보완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2년내 도입은 어렵다"면서 "미래위 논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체계 도입을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이 발주된다.
2011년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나 의사국시 합격자는 3095명, 인턴 정원은 3853명, 레지던트 정원은 4063명 등 의사인력 수급체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임상실습의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NR1)을 신설하되 순환근무 등 인턴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획득을 위해 파견수련도 실시된다.
레지던트의 전문성과 교육체계 강화를 위해 수련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별과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해 병상 신·증설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제외한 의원급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종별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장비와 관련,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 3종(CT, MRI, 마모)에서 혈관조영장비와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 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서,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11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로봇수술 등 비급여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인턴제 폐지 등은 현 의대 교육과정의 보완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2년내 도입은 어렵다"면서 "미래위 논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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