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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강제적 확대 시행 반대"
병협 "병원 손실 초래…의료계와 협의 없었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8-04 0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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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충수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 적용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강행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5년 안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현 포괄수가제는 중증, 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강제 확대 적용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환자 불만 증가, 경영 손실,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병협 입장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행위별수가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 적용하기에 앞서 분류체계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복합질환 수가 현실화, 의사 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 우선 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병협은 "적정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공단 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이 13.7% 발생하고, 동일 질병군 내 진료비 차이와 같은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보건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 후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강행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5년 안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현 포괄수가제는 중증, 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강제 확대 적용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환자 불만 증가, 경영 손실,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병협 입장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행위별수가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 적용하기에 앞서 분류체계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복합질환 수가 현실화, 의사 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 우선 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병협은 "적정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공단 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이 13.7% 발생하고, 동일 질병군 내 진료비 차이와 같은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보건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 후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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