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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제약사들, 복지부와 맞짱 뜨나

약가 추가 인하방안 반발 기류 확산…12일 건정심 분수령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8-11 06:32:16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 인하 정책에 제약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태세다.

특히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제네릭) 약값을 크게 낮추는 약가 인하 방안이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극도의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소한 제도에 적응하며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몰아치면 당해낼 회사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물론, 리베이트 쌍벌제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과 영업력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복제약 값을 반토막 내버리면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제약사들도 같은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추가 약가 인하 정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추가 약가 인하 방안에 강경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오죽하면 을의 입장인 제약사가 절대적인 갑인 복지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 하겠냐"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까지 제약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실제로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약가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는 약가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약약의 가격을 70%로 내리고 제네릭 또한 56%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허가 만료된지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모두 약가를 50.4%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금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 약품은 최초 오리지널의 80%로, 첫 제네릭은 최초 오리지널 약가의 68%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사실상 약가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약값이 최대 30%이상 깎인다는 뜻이다.

제약협회도 강경한 입장이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추가 약가 인하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0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여실히 드러났다. 과거 1시간 남짓 진행되던 회의가 3시간을 넘겼다.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과거 탄원서를 내며 읍소하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강경 노선을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물론, 물리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선 것. 또한 과거 정책 시행을 조금만 미뤄달라던 입장을 버리고 비상식적인 약가인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되면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 어느때보다 격앙된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정책에 정면 대응을 공언하면서 과연 복지부가 약가 인하 방침을 강행할지, 또한 건정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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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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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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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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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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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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