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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 지침 공개

심평원 "평가지표 총 25개…내년 6월 최종 결과 산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11 12:10:12
의료급여 정신과의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의료급여 정신과의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지표는 총 25개로 ▲인력, 시설의 구조 부문 11개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의 과정 부문 7개 ▲입원일수, 재입원일율, 외래방문율 등 결과 부문 7개로 나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정 부문에서는 정신요법 실시 횟수와 개인 정신치료 실시횟수,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유무 등이 추가됐다.

결과 부문에서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병)과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정신분열병),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 유무 등이 새로 포함됐다.

25개 평가 지표. (평가지표는 자료조사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조 부문에서는 시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전체 병상 중 침대비율, 입원병동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운동 시설의 유무 등을 반영했다.

심평원은 평가 방법은 전향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지표별 결과 값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표별 성격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기관별 종합지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정신과의사 등 인력 현황은 심평원의 신고 자료를 이용해 조사하고 정신치료·요법 실시 횟수, 자의입원 현황, 약물치료 등 진료부문은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평가자료의 수집을 거쳐 내년 3~6월 사이 평가자료의 전산 구축 및 종합분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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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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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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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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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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