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가 인하 반발 잠재울 리베이트 발표설 확산
제약계, 공정위 3차 조사결과 촉각…"정부, 여론전 펼 것"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8-17 12:00:40
-
가
-
URL복사 
제약업계에서 조만간 큰 리베이트 사건이 발표될 것이라는 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전례를 봤을 때, 정부가 큰 약가인하 정책 발표 전후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리베이트 발표를 단행해왔다는 것.
새 약가인하 발표 바로 전주인 8월 첫째주 경찰이 다국적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 그리고 기등재약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로 일괄 인하한다는 새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인하폭이다.
"공정위 3차 리베이트건 발표 임박한 듯"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부당성을 알려 약가인하 제도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3차 리베이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시작한 리베이트 조사를 마무리짓고, 7월 초순 해당 제약사에게 과징금 액수를 통보했다.
대상은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로, 공정위는 이들에게 한 달간 소명기간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시기적으로 공정위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앞선 공정위의 리베이트 1·2차 발표 당시 과징금 규모가 200억원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핵폭탄급 과징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A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매번 우연을 가장해 새 약가인하 정책 전후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해 제약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약가인하의 당위성을 얻었다. 조만간 여론전을 펼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B제약사 관계자도 "이번 약가인하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인 만큼 이에 걸맞는 리베이트 적발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리베이트 3차 발표가 유력하다. 비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만큼 큰 한 방이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전례를 봤을 때, 정부가 큰 약가인하 정책 발표 전후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리베이트 발표를 단행해왔다는 것.
새 약가인하 발표 바로 전주인 8월 첫째주 경찰이 다국적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 그리고 기등재약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로 일괄 인하한다는 새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인하폭이다.
"공정위 3차 리베이트건 발표 임박한 듯"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부당성을 알려 약가인하 제도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3차 리베이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시작한 리베이트 조사를 마무리짓고, 7월 초순 해당 제약사에게 과징금 액수를 통보했다.
대상은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로, 공정위는 이들에게 한 달간 소명기간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시기적으로 공정위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앞선 공정위의 리베이트 1·2차 발표 당시 과징금 규모가 200억원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핵폭탄급 과징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A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매번 우연을 가장해 새 약가인하 정책 전후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해 제약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약가인하의 당위성을 얻었다. 조만간 여론전을 펼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B제약사 관계자도 "이번 약가인하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인 만큼 이에 걸맞는 리베이트 적발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리베이트 3차 발표가 유력하다. 비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만큼 큰 한 방이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3차 발표 임박…공정위, 과징금 통보 2011-07-07 06:34:15
- 광고비 위장해 리베이트 받은 의사 1명 입건 2011-08-02 14:06:5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