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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정보 표준화 착수
심평원 "예산 확보 후 연구용역…최종 결과까지 3~5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19 0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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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서별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나누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중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 심의안건을 논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도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환자 나이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아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도 예산 확정 등 일정을 고려하면 연구 용역 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료재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은 재료등재부에서 맡고, 행위 관련 비급여는 수가등재부에서 각각 맡아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면서 "표준화가 끝나면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다른 시술 명칭과 중증도 차이 등으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격 정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표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된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으로 통합 공개하는 방안을 2013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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