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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상의료 장밋빛…의료계는 "불가능"
"재원 8조면 충분" VS "의료 이용량 폭증 어쩔거냐"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30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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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 이후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9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고 차기 정권 5년의 복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산한 무상급식(0.9조원), 보육(2.6조원), 의료(8.6조원) 등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총 재원은 17조원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개혁(12.3조원) ▲복지 개혁(6.4조원) ▲조세개혁(14.3조원)으로 연 평균 3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17조원에 불과한 무상 복지 실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무상 의료는 폭발적인 의료 이용량 증대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추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규모 (단위 : 조원)
무상의료 가능성? 의료 이용량 추계 선행돼야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8조원 정도면 실현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비급여 급여화(3조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2000억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 제거(1조1000억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합한 것이다.
반면 의료계와 복지부는 무상 의료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추산한 재정 추계가 미래의 의료 이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무상의료는 추가 재원만 30조원이 들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무상의료는 8조원이 아니라 추가 소요 재원만 3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는 등 사실상 무상 의료가 아니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진 장관은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무상 의료에 따라 의료이용이 2배 정도 늘어 최대 39조원까지 재정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복지부의 추가 재정 소요 예상과 민주당의 8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의협, 무상의료 논란 예의주시
한편 무상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도 재정이 구멍난 상태인데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의협도 무상급식 때부터 정책연구소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저수가 환경이 의료 이용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무상 의료가 실현되면 의료 이용량 폭증은 불보듯 뻔하다"고 잘라 말했다.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의료 이용량 증가 추세가 선행돼야만 무상 의료의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에 자문을 구한 적은 없다"면서 "제도가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산한 무상급식(0.9조원), 보육(2.6조원), 의료(8.6조원) 등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총 재원은 17조원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개혁(12.3조원) ▲복지 개혁(6.4조원) ▲조세개혁(14.3조원)으로 연 평균 3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17조원에 불과한 무상 복지 실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무상 의료는 폭발적인 의료 이용량 증대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추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8조원 정도면 실현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비급여 급여화(3조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2000억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 제거(1조1000억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합한 것이다.
반면 의료계와 복지부는 무상 의료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추산한 재정 추계가 미래의 의료 이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무상의료는 추가 재원만 30조원이 들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무상의료는 8조원이 아니라 추가 소요 재원만 3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는 등 사실상 무상 의료가 아니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진 장관은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무상 의료에 따라 의료이용이 2배 정도 늘어 최대 39조원까지 재정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복지부의 추가 재정 소요 예상과 민주당의 8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한편 무상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도 재정이 구멍난 상태인데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의협도 무상급식 때부터 정책연구소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저수가 환경이 의료 이용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무상 의료가 실현되면 의료 이용량 폭증은 불보듯 뻔하다"고 잘라 말했다.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의료 이용량 증가 추세가 선행돼야만 무상 의료의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에 자문을 구한 적은 없다"면서 "제도가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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