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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포괄수가 확대·1차의료 전담의 증원"
마지막 회의에서 10대 정책 제언 "의원 선택의원제 구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31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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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 등이 보건의료 정책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원회 정책건의 내용을 설명 중인 김한중 위원장.
보건의료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는 31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취합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 건의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미래위원회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보건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례 전체회의와 20여회 소위원회를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의료산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담은 10개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를 주문했다.
미래위원회는 중증, 고액, 입원 분야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및 보건소의 기능 개편 등 예방적 건강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도 요청했다.
미래위원회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료시장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계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자원 관리체계와 관련, 1차 의료 전담의사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의사와 전공의 적정 수급방안 마련 및 인턴제도 폐지 등 수련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도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의원의 병상 보유 억제와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 조정, 의료장비 이력관리 등 의료자원의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제언했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인하와 더불어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 설정 및 외래처방 인센티브, DUR 확대 등 의약품 사후관리와 유통 투명성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 ▲고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추진 ▲공공의료기관 기능 특화 ▲일자리 창출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김한중 위원장(연세대 총장)은 "논의과제에 따라 위원들 사이 견해 차이가 있은 경우도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정책제언은 보건의료 개혁을 완결짓는 결론이라기 보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미래위원회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보건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례 전체회의와 20여회 소위원회를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의료산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담은 10개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를 주문했다.
미래위원회는 중증, 고액, 입원 분야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및 보건소의 기능 개편 등 예방적 건강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도 요청했다.
미래위원회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료시장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계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자원 관리체계와 관련, 1차 의료 전담의사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의사와 전공의 적정 수급방안 마련 및 인턴제도 폐지 등 수련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도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의원의 병상 보유 억제와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 조정, 의료장비 이력관리 등 의료자원의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제언했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인하와 더불어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 설정 및 외래처방 인센티브, DUR 확대 등 의약품 사후관리와 유통 투명성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 ▲고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추진 ▲공공의료기관 기능 특화 ▲일자리 창출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김한중 위원장(연세대 총장)은 "논의과제에 따라 위원들 사이 견해 차이가 있은 경우도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정책제언은 보건의료 개혁을 완결짓는 결론이라기 보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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