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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행정관료 출신 장관은 다르지 않겠냐"
선택의원제, 일반약 슈퍼판매, 약가 인하 재검토 기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31 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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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약계는 일반약 슈퍼 판매, 제약계는 약가 인하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지 혹은 일부 변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31일 "임채민 내정자가 행정관료 출신이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이 전면 거부를 선언한 선택의원제 등에 대해 관료 출신의 새 장관이 수용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책정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결사적인 약사회도 이번 장관 교체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분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하던 복지부 장관이 한 순간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마당에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장관보다 확실한 소견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장관이 될 수도 있다"면서 "내심 기대도 있다"고 털어놨다.
제약협회는 경제부처 출신인 임 내정자가 제약계 최대 현안인 약가 인하를 산업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제약산업을 산업 마인드로 접근하길 바란다"면서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감내하기 힘들다. 내정자가 제약을 산업으로 보고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약 직역단체 중 장관 내정 관련 논평을 가장 먼저 낸 한의사협회는 "임 내정자는 관료출신으로 국정 현안에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방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한방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임 내정자의 내정으로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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