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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원,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의협-전직역 공동성명 "신규 개원의 장벽 너무 높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9-09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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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시의사회 등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의이 포함된 공동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강행 방침을 규탄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우리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이 제도가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성질환자가 선택의원을 선택하고 바꾸는 방식은 신규 개원의에게 넘기 어려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면서 "필요하면 언제나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는데 익숙한 국민이 주치의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보건복지부는 9월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듯 강행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퇴임을 눈앞에 둔 진수희 장관이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이를 통한 정책적 합의 도출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제도가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료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중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선택의원을 바꿀 수 있으므로 시장진입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한번 선택한 의원을 바꾸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빼앗기는 등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여간해서는 선택의원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도 내용적으로는 신규 개원의에게는 넘기 어려운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언제고 선택의원을 바꿀 수 있다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택의원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게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주치의제가 일견 좋은 제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치의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제도다. 주치의제는 영국을 방문했던 외국 총리가 부인이 탈이 나자 서둘러 귀국했을 정도로 서비스의 질에 관한 한 악명 높은 제도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전문의를 만나기가 쉽다. 영국의 경우 의사 한번 만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하면 언제고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는 데 익숙해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주치의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주치의제로 가기 이전이라 해도 이 제도는 필시 의료기관의 획일화를 강제하게 될 것이어서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잖아도 유독 의료만이 국가통제체제 하에서 이중 삼중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데 진저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 의료계가 반길 까닭이 있겠는가. 물론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임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재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국민건강과 생명이 더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건 말건 돈을 안 쓰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쯤 되면 건강보험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만성질환자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단골의사를 찾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도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을 정부가 굳이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운운하며 만성질환자를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정부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당초부터 정부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는데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정상적인 수가를 받기를 원할 뿐 의료기관의 유인을 위한 당근은 원치 않는다. 그럴 돈은 국민을 위해 써야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만성질환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려 하지 말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차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불편을 덜면서 동시에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굳이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가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0만 의사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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