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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자, '영리병원·약가인하' 정책기조 유지
인사청문회 원론적 답변…"투자개방형병원 유치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14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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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영리병원과 약가 인하 추진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임 후보자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기존 정부의 원칙을 고수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외국인 투자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고 있다"고 영리병원 허용에 힘을 실어줬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도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채민 후보자는 "약가제도 개편은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간 국내 제약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이 2.7배 증가하고 매년 10% 이상 높은 매출액 증가를 기록해 왔다는 것이 임 후보자의 판단이다.
임 후보자는 "과다 영업 경쟁,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면서 "앞으로 연구역량과 글로벌 진출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복지부가 기술개발형 제약기업에 약가우대와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과 선별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4일 임 후보자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기존 정부의 원칙을 고수했다.
임 후보자는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고 있다"고 영리병원 허용에 힘을 실어줬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도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채민 후보자는 "약가제도 개편은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간 국내 제약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이 2.7배 증가하고 매년 10% 이상 높은 매출액 증가를 기록해 왔다는 것이 임 후보자의 판단이다.
임 후보자는 "과다 영업 경쟁,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면서 "앞으로 연구역량과 글로벌 진출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복지부가 기술개발형 제약기업에 약가우대와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과 선별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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