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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 환자 유치 무한경쟁 예고…빅뱅오나

|기획|내과 등 일부 과만 수혜…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9-15 06:59:34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 이용토록 하는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동네의원이 환자 유치전을 벌이는 등 기존의 경쟁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만성질환자, 개원가로 이동할까

정부가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대거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지적이 적지 않다.

동네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인센티브와 상급종합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이라는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발휘하더라도,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큰 이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배성윤 병원경영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강제성이 없는 인센티브로 인해 의원으로 이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병원이라는 로열티에 대한 환자의 자부심, 대형병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하면 환자들의 큰 이동은 없을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일부 동네의원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들은 금전적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면 실제로 환자가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의원제, 사무장의원부터 참여로 선회

현재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이 나서 일선 개원의들의 참여 거부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는 서서히 개원가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의사협회와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고 있어 명분을 가지고 참여를 주저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시장상황이 변화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공단을 통해 등록을 해 이용하기 시작하면 동네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불참을 독려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사무장의원 등이 선택의원제에 적극 참여해 환자를 독점하기 시작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인근 개원의나 영세 개원가가 동조하면서 서서히 전 개원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네의원, 환자 쟁탈전 '빅뱅' 예고

이렇게 선택의원제에 대한 물꼬가 트이면, 개원가는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혜자는 결국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환자가 의원을 선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는 연간 1만원에 그치지만, 단골환자 확보 등 부가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 크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결국 생존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동네의원이 진료대기실에 선택의원제 참여 안내문을 붙이고, 환자들로부터 직접 선택의원제 등록을 받는 모습도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많은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

특히 의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현 영세 동네의원은 인력 구조상 선택의원제를 하더라고 환자가 만족할 만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소위 대형 동네의원과 네트워크의원 등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을 통한 선택의원 교육이 무산되면서 기존에 만성질환 환자를 진료하던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들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른 과들은 기존 환자를 빼앗기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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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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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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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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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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