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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후보자 "포괄수가제 대상 확대 필요"

청문회 답변 "재정 안정화 일환…총액계약제는 시기상조"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15 16:43:47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점진적으로 포괄수가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현재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출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 확대는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다만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계가 적정 수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총액계약제의 조기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총액계약제는 장기 과제로 미뤄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총액계약제 이행에는 난관이 많다"면서 "향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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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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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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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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