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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융합심사 연기…실사 기준 선정 골머리
의료계, 5대 항목 상위 20% 현지조사 반발하자 절충점 모색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4 0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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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관계자는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을 9월로 잡고 있었지만 지표 값 설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3분기 시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이 계속 늦어지는 것은 관리대상 선정의 근거가 될 지표값 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5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 상위 20%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 계도를 유도하고 불응시 현지조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20%의 값이 높다고 반발하자 지표 값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표 값을 5개 항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각 항목에서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관 수의 편차가 생긴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표 값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심평원은 7월부터 관리지표 상위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표 값 산출이 늦어지면서 분기별 지표 제공은 물론이고 연말로 계획된 미개선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의원에 분기별로 지표 정보를 제공하고 2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실사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 지표값이 마련되지 않아 올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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