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간호등급 해법찾기 미궁 "간호사-조무사 이견"
복지부, 국회에 답변 "중소병원 현실 반영한 개선안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0-06 12:24:50
-
가
-
URL복사 
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해법찾기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간호등급제 쟁점별 관련 단체간(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전 장관은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이전 방향 및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향후 중소병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현황.(단위:개소, %)
당초 복지부는 간호인력 업무조정 간담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분담을 통한 의료법 개정 및 간호등급제 개선을 모색했으나,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간호등급제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44곳은 모두 1~4등급으로 수가가산을 받은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 78.9%(1167개) 미신고를 포함해 총 1220곳(82.5%)이 7등급으로 5% 수가 패널티가 부과됐다.
진수희 전 장관은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이전 방향 및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향후 중소병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간호등급제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44곳은 모두 1~4등급으로 수가가산을 받은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 78.9%(1167개) 미신고를 포함해 총 1220곳(82.5%)이 7등급으로 5% 수가 패널티가 부과됐다.
관련기사
- "대통령님, 간호등급제 폐지해 주세요" 2011-09-26 11:02:5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