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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해법찾기 미궁 "간호사-조무사 이견"

복지부, 국회에 답변 "중소병원 현실 반영한 개선안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0-06 12:24:50
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해법찾기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간호등급제 쟁점별 관련 단체간(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전 장관은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이전 방향 및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향후 중소병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현황.(단위:개소, %)
당초 복지부는 간호인력 업무조정 간담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분담을 통한 의료법 개정 및 간호등급제 개선을 모색했으나,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간호등급제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44곳은 모두 1~4등급으로 수가가산을 받은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 78.9%(1167개) 미신고를 포함해 총 1220곳(82.5%)이 7등급으로 5% 수가 패널티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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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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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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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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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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