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국립대병원이 의료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진료비 부당청구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체제로 재전환 ▲전공의들의 특정과 기피 현상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부당청구는 매년 국감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그러나 의사들의 적극적, 최선의 치료법 선택과 요양급여 기준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 병원들의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 10개 국립대병원 중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진료비를 징수하고 환불한 액수만 2억여원으로 나온다"며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을 찾는 환자는 중증난치성 병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적극적,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에 맞춰서만 치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의사들이 비급여임을 알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지금 현재 의학적 판단과 급여 기준액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 징수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준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부당이란 표현도 심평원에서는 과다징수로 정정했지만 언론에는 결국 ‘부당’이라고 나간다. 최선의 치료와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같이 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 달라"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립대병원들이 그저 따르기만 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대학병원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를 전환한 것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선택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정책실패나 혼선에 사회적 비용과 인력 낭비가 적지 않다. 대학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어 해야지 같이 합세하니까 제도 장치가 갈피를 못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전공의의 일부과 기피 현상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국립대병원장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의원은 "국립대병원이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 특정과 기피현상에 대해 유인책을 쓰든지 등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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