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나눠먹기식 중증외상센터 건립 방안이 국회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도에 16개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려는 복지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포문을 열였다.
원희목 의원은 "시설이 제일 잘되어 있는 아주대병원도 외상 전담 의사가 5명 이하일 뿐 아니라 시설도 부족하다"면서 "장관이 실제 상황을 직접 가봐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경제성 평가로 접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작년 보도자료에는 6천억원을 들여 6개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얼마전 2천억원을 들여 16개 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투자규모가 다른데 외상 사망률은 모두 35%에서 25%로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한 센터 당 100억원 지원으로는 병실과 수술실을 몇개 늘리는 것일 뿐 전담인력 확충은 어렵다"며 "단돈 1억원을 쓰더라도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햇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역시 "중증외상센터 건립방안이 1년만에 변경된 것은 심히 우려된다"면서 "병원당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현 계획대로 라면 중증외상센터가 아닌 응급실을 늘리는 것 밖에 안된다"며 복지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중증외상 권역센터는 신축개념으로 이번에는 규모를 줄여 기존 병원에 외상센터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어 "6천억원 예산안이 예비타당성을 통과 못해 재정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중증외상센터 공모를 앞두고 있는 복지부가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